국민 65% 외자에 긍적적 시각

 

국민 65% 외자에 긍정적 시각

 [연합뉴스 / 연합뉴스 2006-01-25-06:02:46]

세금회피 등 관리.감독은 강화해야

(서울=연합뉴스) 경수현기자 = 세금 회피, 고배당 요구 등 외국자본들의 문제점 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량은 외국 자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‘외국자본과 한국경제’ 정책토론회에 앞서 지난 9∼12일 일반인 1천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,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으로 ‘매우 긍정적’(5.5%)과 ‘긍정적인 편’(59.4%)이라는 응답이 64.9%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.

‘긍적적이지 않은 편’(30.6%)과 ‘전혀 아니다’(3.6%)는 응답은 34.2%에 그쳤다.

3∼4년전과 비교할 때 외자에 대한 태도 변화도 ‘긍정적으로 변했다’가 29.8%로 ‘부정적으로 변했다’ 21.3%보다 많았고 48.2%는 ‘비슷하다’고 답했다.

외자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첨단기술과 경영기 법 이전 69.2%,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59.1%, 투자확대 기여 58.3% 등으 로 절반을 넘었으나 고용창출 기여는 43.9%만이 동의했다.

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항목별 비중은 첨단기술 유출우려 78.7%, 국부유출 74.2%, 기업경영권 위협 72.6%, 고배당에 따른 투자위축 65.3% 등의 순이었다.

정부가 취할 조치로는 ‘외자 유입을 늘리되 관리감독은 강화’가 70.7%로 가장 많았고 ‘인센티브 줄이고 관리감독 강화’ 16.2%, ‘인센티브 늘려 외자 유입’ 6.5%, ‘인센티브 없애고 외자유입 축소’ 5.7% 등이 뒤를 이었다.

아울러 경제전문가 201명에 대해 같은 기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8.1%가 긍 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, 3∼4년전과 비교해 ‘긍정적으로 변했다’가 30. 3%로 ‘부정적으로 변했다’(26.4%)보다 많았다.

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49.1%가 ‘배당만 요구하고 기술개 발이나 투자는 소홀히 한다’고 지적했고 ‘투자차익뒤 세금회피’ 22.6%, ‘국부유출’ 13.2%, ‘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창출’ 11.3% 등의 순이었다.

또 전문가들은 최근 세무조사 등 외자에 대한 관리.감독 강화추이에 대해 94.0% 가 ‘적절하다’고 답했으며 6.0%만이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응답했다.

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36.8%는 규 제완화 부진을 들었고 노동 경직성 21.9%, 인센티브 부족 14.4%, 인건비 등 경쟁력 저하 13.9%, 생활인프라 부족 9.0%의 순이었으며 3.5%만이 ‘반외자 정서’를 꼽았다.

KDI 조병구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“외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으 며 반외자 정서로 인한 영향도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”며 “국부유출 등 우려에 대 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, 정당한 과세 등 내외 기업을 차별없이 관리. 감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